•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지역 현안 규제개선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활섭, 이하 규제혁신특위)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주요 부서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역 핵심 사업의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청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함께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바이오·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해소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대덕특구의 토지이용 개선 사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 곳곳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규제 신고 채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은 “대전의 미래 산업을 이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광역도시계획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중앙정부 협의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의 주요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법령 개선과 중앙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부서 간 정보 공유는 물론,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밀착형 규제 개선과,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송활섭 의원 “국비확보 5.2%…대전 주요 사업 추진 차질 우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실질적 이행과 대전시교육청의 체육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고작 5.2%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금강 자전거길 조성,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전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 기업들의 참여율이 낮고, 성과가 지역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미비함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 운영 내실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송활섭 의원은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짚으며, 실효성 중심의 전략적 행정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 이한영 의원 “성천초 폐교 방치 말고, 교육자산 재활용 나서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를 앞두고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는 오는 2027년 3월 폐교 예정임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TF 구성 중’,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폐교를 새로운 교육·문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 김해시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 충북 충주시의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 서구청, 교육청이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임기 내 활용 계획의 밑그림을 확정해야 하며, 더 이상 행정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 역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송촌고 교사 피습 사건과 고(故) 김하늘 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잇따른 학교 내 사건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CCTV 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시의 관제만으로는 학교 내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자체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립해 16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담 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활용과 안전 시스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 박주화 의원 “대전 새 야구장, 경기장 넘어 관광 거점으로 활용해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조성 중인 야구 특화거리가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문창시장,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화거리의 범위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재편해, 구단 연계 투어 프로그램과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스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정 팬들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대전의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박 의원은 “야구장을 활용한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디자인, 거리 조형물, 각종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아울러 그는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보문산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야구장을 연계한 장기적 관광 전략 수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라며, “단순한 체육시설에 머물지 않고, 도시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박주화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경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진오 의원, “셉테드로 학교 안전 지킨다”…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1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최근 학교 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급부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셉테드(CPTED)’를 중심으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학교 공간을 설계·개선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학교안전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인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셉테드 인증 컨설팅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강선진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 유형의 변화에 맞춘 셉테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신축 설계에 셉테드 적용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 적용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셉테드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안전과 공간설계의 접점을 찾는 시도로, 향후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정책 반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터널 속 희망 싹튼다…장애인 특위, 스마트팜 현장 점검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 특위)는 20일 충북 옥천군 증약터널(일명 대덕터널 출구부)을 방문해,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성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스마트팜 운영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특위 위원과 복지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사인 오블랙(센터)을 찾아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황경아 장애인 특위 위원장은 “폐터널이라는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은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약터널의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폐터널 내부의 안정된 온습도 조건은 연중 작물 재배에 적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특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지역 현안 규제개선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활섭, 이하 규제혁신특위)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주요 부서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역 핵심 사업의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청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함께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바이오·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해소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대덕특구의 토지이용 개선 사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 곳곳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규제 신고 채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은 “대전의 미래 산업을 이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광역도시계획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중앙정부 협의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의 주요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법령 개선과 중앙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부서 간 정보 공유는 물론,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밀착형 규제 개선과,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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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송활섭 의원 “국비확보 5.2%…대전 주요 사업 추진 차질 우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실질적 이행과 대전시교육청의 체육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고작 5.2%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금강 자전거길 조성,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전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 기업들의 참여율이 낮고, 성과가 지역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미비함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 운영 내실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송활섭 의원은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짚으며, 실효성 중심의 전략적 행정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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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한영 의원 “성천초 폐교 방치 말고, 교육자산 재활용 나서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를 앞두고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는 오는 2027년 3월 폐교 예정임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TF 구성 중’,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폐교를 새로운 교육·문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 김해시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 충북 충주시의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 서구청, 교육청이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임기 내 활용 계획의 밑그림을 확정해야 하며, 더 이상 행정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 역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송촌고 교사 피습 사건과 고(故) 김하늘 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잇따른 학교 내 사건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CCTV 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시의 관제만으로는 학교 내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자체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립해 16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담 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활용과 안전 시스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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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박주화 의원 “대전 새 야구장, 경기장 넘어 관광 거점으로 활용해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조성 중인 야구 특화거리가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문창시장,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화거리의 범위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재편해, 구단 연계 투어 프로그램과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스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정 팬들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대전의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박 의원은 “야구장을 활용한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디자인, 거리 조형물, 각종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아울러 그는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보문산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야구장을 연계한 장기적 관광 전략 수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라며, “단순한 체육시설에 머물지 않고, 도시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박주화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경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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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김진오 의원, “셉테드로 학교 안전 지킨다”…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1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최근 학교 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급부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셉테드(CPTED)’를 중심으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학교 공간을 설계·개선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학교안전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인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셉테드 인증 컨설팅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강선진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 유형의 변화에 맞춘 셉테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신축 설계에 셉테드 적용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 적용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셉테드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안전과 공간설계의 접점을 찾는 시도로, 향후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정책 반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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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폐터널 속 희망 싹튼다…장애인 특위, 스마트팜 현장 점검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 특위)는 20일 충북 옥천군 증약터널(일명 대덕터널 출구부)을 방문해,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성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스마트팜 운영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특위 위원과 복지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사인 오블랙(센터)을 찾아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황경아 장애인 특위 위원장은 “폐터널이라는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은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약터널의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폐터널 내부의 안정된 온습도 조건은 연중 작물 재배에 적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특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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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중 방문…“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실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최근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학교가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된 만큼, 재학생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 사항도 함께 들을 수 있어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중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준비 상황도 점검하며,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새 학기를 맞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향후에도 AI 기반 교육환경 변화, 학교 시설 개선, 학생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 방문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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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효성 대전시의원 “조차장 철도입체화·계족산 휴양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돼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3월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임에도 아직 가시적 진전이 미미하다”며 사업의 추진 절차와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총 사업비 1조 4,29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을 언급하며 “사업비 부족 시 대전시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철도 부지의 일반상업지역 분양 가능 여부, 향후 건축 시기 및 방식,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한남대혁신파크, 중리시장 등 인근 산업·상업 거점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로 화두를 전환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한 완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휴양림 조성 이후 예상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부실 운영 우려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계족산을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으로 트레일 러닝 코스 조성 등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관광자원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물었다. 질의 말미에서 이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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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민경배 대전시의원 “보문산 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학교안전관 도입 필요”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3월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학교안전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다. 민 의원은 “대전이 2023년 0시 축제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음에도, 지역 내 관광지 간 연계가 부족해 관광의 지속성과 체류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문산 일대의 문화·관광·휴양시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무수동 치유의 숲의 방문객 수가 2022년 5,100명에서 2024년 4,500명으로 감소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인프라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과 보문산을 연계한 노선 구축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오월드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간 도로 신설 ▲주차장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 대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보문산 케이블카,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통망 정비야말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가칭)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하며, “자원봉사자나 배움터지킴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주장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청 소속의 학교안전관 배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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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국회, 세계 행복의 날 맞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연구책임의원 박정현)은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UN이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로, 부탄의 정책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매년 3월 20일 전 세계가 ‘행복’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특별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결의문에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국민총행복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선거·총선·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정당들이 국민총행복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나아가 불행을 극복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하며 한국의 행복지수가 2024년 대비 6단계 하락한 58위(6.038점)라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보다도 낮은 순위다. 특히 한국은 1인당 GDP는 높은 편이나,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84위) 등 주요 행복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신해 22대 국회에서는 ‘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을 국가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국민 모두가 포괄되는 권리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를 주제로 발표하며, 부탄의 조용한 안녕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과 창의가 넘치는 ‘역동적 안녕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기반 혁신경제, 정치 극단주의 극복,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해 ‘행복국가’로의 시대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행복 순위는 58위라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더 이상 경제성장이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국민총행복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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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지역 현안 규제개선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활섭, 이하 규제혁신특위)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주요 부서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역 핵심 사업의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청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함께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바이오·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해소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대덕특구의 토지이용 개선 사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 곳곳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규제 신고 채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은 “대전의 미래 산업을 이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광역도시계획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중앙정부 협의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의 주요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법령 개선과 중앙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부서 간 정보 공유는 물론,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밀착형 규제 개선과,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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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송활섭 의원 “국비확보 5.2%…대전 주요 사업 추진 차질 우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실질적 이행과 대전시교육청의 체육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고작 5.2%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금강 자전거길 조성,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전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 기업들의 참여율이 낮고, 성과가 지역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미비함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 운영 내실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송활섭 의원은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짚으며, 실효성 중심의 전략적 행정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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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한영 의원 “성천초 폐교 방치 말고, 교육자산 재활용 나서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를 앞두고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는 오는 2027년 3월 폐교 예정임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TF 구성 중’,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폐교를 새로운 교육·문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 김해시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 충북 충주시의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 서구청, 교육청이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임기 내 활용 계획의 밑그림을 확정해야 하며, 더 이상 행정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 역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송촌고 교사 피습 사건과 고(故) 김하늘 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잇따른 학교 내 사건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CCTV 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시의 관제만으로는 학교 내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자체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립해 16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담 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활용과 안전 시스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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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박주화 의원 “대전 새 야구장, 경기장 넘어 관광 거점으로 활용해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조성 중인 야구 특화거리가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문창시장,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화거리의 범위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재편해, 구단 연계 투어 프로그램과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스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정 팬들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대전의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박 의원은 “야구장을 활용한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디자인, 거리 조형물, 각종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아울러 그는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보문산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야구장을 연계한 장기적 관광 전략 수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라며, “단순한 체육시설에 머물지 않고, 도시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박주화 의원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경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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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김진오 의원, “셉테드로 학교 안전 지킨다”…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1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최근 학교 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급부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셉테드(CPTED)’를 중심으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학교 공간을 설계·개선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학교안전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인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셉테드 인증 컨설팅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강선진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 유형의 변화에 맞춘 셉테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신축 설계에 셉테드 적용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 적용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셉테드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안전과 공간설계의 접점을 찾는 시도로, 향후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정책 반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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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폐터널 속 희망 싹튼다…장애인 특위, 스마트팜 현장 점검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 특위)는 20일 충북 옥천군 증약터널(일명 대덕터널 출구부)을 방문해,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성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스마트팜 운영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특위 위원과 복지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사인 오블랙(센터)을 찾아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황경아 장애인 특위 위원장은 “폐터널이라는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은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약터널의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폐터널 내부의 안정된 온습도 조건은 연중 작물 재배에 적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특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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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중 방문…“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실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최근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학교가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된 만큼, 재학생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 사항도 함께 들을 수 있어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중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준비 상황도 점검하며,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새 학기를 맞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향후에도 AI 기반 교육환경 변화, 학교 시설 개선, 학생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 방문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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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효성 대전시의원 “조차장 철도입체화·계족산 휴양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돼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3월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임에도 아직 가시적 진전이 미미하다”며 사업의 추진 절차와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총 사업비 1조 4,29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을 언급하며 “사업비 부족 시 대전시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철도 부지의 일반상업지역 분양 가능 여부, 향후 건축 시기 및 방식,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한남대혁신파크, 중리시장 등 인근 산업·상업 거점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로 화두를 전환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한 완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휴양림 조성 이후 예상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부실 운영 우려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계족산을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으로 트레일 러닝 코스 조성 등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관광자원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물었다. 질의 말미에서 이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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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민경배 대전시의원 “보문산 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학교안전관 도입 필요”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3월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학교안전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다. 민 의원은 “대전이 2023년 0시 축제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음에도, 지역 내 관광지 간 연계가 부족해 관광의 지속성과 체류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문산 일대의 문화·관광·휴양시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무수동 치유의 숲의 방문객 수가 2022년 5,100명에서 2024년 4,500명으로 감소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인프라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과 보문산을 연계한 노선 구축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오월드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간 도로 신설 ▲주차장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 대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보문산 케이블카,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통망 정비야말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가칭)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하며, “자원봉사자나 배움터지킴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주장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청 소속의 학교안전관 배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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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국회, 세계 행복의 날 맞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연구책임의원 박정현)은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UN이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로, 부탄의 정책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매년 3월 20일 전 세계가 ‘행복’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특별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결의문에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국민총행복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선거·총선·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정당들이 국민총행복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나아가 불행을 극복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하며 한국의 행복지수가 2024년 대비 6단계 하락한 58위(6.038점)라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보다도 낮은 순위다. 특히 한국은 1인당 GDP는 높은 편이나,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84위) 등 주요 행복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신해 22대 국회에서는 ‘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을 국가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국민 모두가 포괄되는 권리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를 주제로 발표하며, 부탄의 조용한 안녕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과 창의가 넘치는 ‘역동적 안녕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기반 혁신경제, 정치 극단주의 극복,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해 ‘행복국가’로의 시대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행복 순위는 58위라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더 이상 경제성장이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국민총행복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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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