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호 예비후보,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동구 구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지역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AI 중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재난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에 위험물 정보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관제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 내 유류 등 위험물의 위치와 종류를 데이터화한 ‘위험물질 디지털 안전지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노후 건축물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열 차단 성능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시설 확충, 다중이용시설과 위험시설 내 방연마스크 비치, 실시간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안내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강조됐다. ‘마을 생활안전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이 직접 안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황인호 예비후보는 “동구 전역에 AI 중심 안전망을 구축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체계를 만들겠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대전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시민 체감 혁신 성과 확산”

  대전광역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 시와 자치구 중심에서 벗어나 공사·공단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행정 혁신의 폭을 넓힌 점이 눈길을 끈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정례화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예선을 통과한 13건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주민 모니터링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로 폐지된 지하보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한 ‘폐지하보도에 첨단 미래농업을 심다’ 사례가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농업 모델이자 지역 명소로의 재탄생 가능성을 보여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법적·절차적 한계를 극복해 신축 아파트 1,754세대의 입주 지연 위기를 해결한 ‘3단계 하수도 설치 해법으로 풀어낸 입주 대란 방지’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종이 없이 누리는 편리함, 모바일 임산부증’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건축물 내부를 인식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소방훈련 콘텐츠 개발 ▲먹는물 공동시설 라돈 전수조사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 상태 시각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클린하우스 설치·운영 등 총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전국 확산과 정책 활용을 위해 공유될 예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정부·국제연맹 협력 강화… 성공 개최 ‘청신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와 국제 스포츠기구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는 16일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과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FISU 회장단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 운영, 시설 인프라, 선수 지원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유니버시아드가 지향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합’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FISU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레온즈 에더 회장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FISU 역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창희 조직위원장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FISU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이번 대회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실무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ISU 회장단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조직위원회와 함께 선수촌 건립 예정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 지역에 조성 중인 선수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확인하며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와 국제기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확인한 자리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향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김찬술,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확정…“대덕 변화 위한 구민 뜻 결집”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로 김찬술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김 후보는 15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덕구를 바꿔야 한다는 구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대덕구민과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전했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보내주신 기대가 이번 선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행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함께 경쟁해주신 박종래 후보, 김안태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경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고민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대덕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승리 선언을 넘어 당내 통합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대덕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결속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후보 확정은 향후 대덕구청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강조한 ‘구민 중심 변화’와 ‘통합’ 메시지가 실제 정책과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 “허태정, 민선7기 시정 사죄해야”…정책선거 촉구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향해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며 정책 중심 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14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후보의 대전시장 출마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 후보가 이끌었던 민선 7기 시정을 ‘무능과 무기력, 무대책의 3무 시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결정장애로 인한 정책 혼선 속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2020년 7,492억 원에서 1조 5,069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성복합터미널, 갑천호수공원, 베이스볼드림파크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시민 숙원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며 대전시민의 원성을 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후보가 진정 시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민선 7기 4년간의 과오를 통감하고 시민 앞에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상장기업 수가 약 40% 증가하고, 일자리와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허 후보 역시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고 시정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최근 정치 환경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 대전시정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대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대전시민의 주권을 높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의 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책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허태정 1위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2인 결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결과는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결선에는 기호 1번 장철민 후보와 기호 2번 허태정 후보가 맞붙었다. 최종 집계 결과 허태정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며 당내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장철민 후보는 선전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앞선 허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에서 균형 잡힌 지지층을 확보한 것이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허태정 후보는 향후 본선에서 대전시장직 탈환을 목표로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이번 경선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황인호 예비후보,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동구 구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지역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AI 중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재난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에 위험물 정보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관제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 내 유류 등 위험물의 위치와 종류를 데이터화한 ‘위험물질 디지털 안전지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노후 건축물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열 차단 성능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시설 확충, 다중이용시설과 위험시설 내 방연마스크 비치, 실시간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안내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강조됐다. ‘마을 생활안전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이 직접 안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황인호 예비후보는 “동구 전역에 AI 중심 안전망을 구축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체계를 만들겠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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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대전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시민 체감 혁신 성과 확산”

  대전광역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 시와 자치구 중심에서 벗어나 공사·공단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행정 혁신의 폭을 넓힌 점이 눈길을 끈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정례화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예선을 통과한 13건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주민 모니터링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로 폐지된 지하보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한 ‘폐지하보도에 첨단 미래농업을 심다’ 사례가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농업 모델이자 지역 명소로의 재탄생 가능성을 보여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법적·절차적 한계를 극복해 신축 아파트 1,754세대의 입주 지연 위기를 해결한 ‘3단계 하수도 설치 해법으로 풀어낸 입주 대란 방지’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종이 없이 누리는 편리함, 모바일 임산부증’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건축물 내부를 인식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소방훈련 콘텐츠 개발 ▲먹는물 공동시설 라돈 전수조사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 상태 시각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클린하우스 설치·운영 등 총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전국 확산과 정책 활용을 위해 공유될 예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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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정부·국제연맹 협력 강화… 성공 개최 ‘청신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와 국제 스포츠기구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는 16일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과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FISU 회장단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 운영, 시설 인프라, 선수 지원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유니버시아드가 지향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합’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FISU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레온즈 에더 회장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FISU 역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창희 조직위원장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FISU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이번 대회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실무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ISU 회장단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조직위원회와 함께 선수촌 건립 예정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 지역에 조성 중인 선수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확인하며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와 국제기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확인한 자리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향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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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김찬술,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확정…“대덕 변화 위한 구민 뜻 결집”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로 김찬술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김 후보는 15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덕구를 바꿔야 한다는 구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대덕구민과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전했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보내주신 기대가 이번 선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행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함께 경쟁해주신 박종래 후보, 김안태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경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고민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대덕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승리 선언을 넘어 당내 통합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대덕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결속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후보 확정은 향후 대덕구청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강조한 ‘구민 중심 변화’와 ‘통합’ 메시지가 실제 정책과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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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 “허태정, 민선7기 시정 사죄해야”…정책선거 촉구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향해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며 정책 중심 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14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후보의 대전시장 출마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 후보가 이끌었던 민선 7기 시정을 ‘무능과 무기력, 무대책의 3무 시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결정장애로 인한 정책 혼선 속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2020년 7,492억 원에서 1조 5,069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성복합터미널, 갑천호수공원, 베이스볼드림파크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시민 숙원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며 대전시민의 원성을 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후보가 진정 시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민선 7기 4년간의 과오를 통감하고 시민 앞에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상장기업 수가 약 40% 증가하고, 일자리와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허 후보 역시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고 시정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최근 정치 환경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 대전시정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대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대전시민의 주권을 높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의 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책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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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허태정 1위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2인 결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결과는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결선에는 기호 1번 장철민 후보와 기호 2번 허태정 후보가 맞붙었다. 최종 집계 결과 허태정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며 당내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장철민 후보는 선전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앞선 허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에서 균형 잡힌 지지층을 확보한 것이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허태정 후보는 향후 본선에서 대전시장직 탈환을 목표로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이번 경선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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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대전 중구 김제선 후보, 교수·전문가 33인 지지선언…“시민이 만드는 도시 미래 증명”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학교수와 전문지식인들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행정학, 도시공학, 경제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33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김제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이 만드는 도시의 미래를 현실로 증명하고 있는 후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선언에는 도시 구조와 정책을 연구해온 학계 인사뿐 아니라, 노동·의료·문화·기술혁신 등 현장에서 활동해온 실천가들도 참여했다. 특히 다수 참여자가 대전과 충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온 전문가들로, 지역 변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지 선언문은 그동안 대전 중구가 ‘원도심’, ‘낙후’, ‘정체’ 등으로 대표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기존 개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외연 확장 중심의 처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제선 후보가 추진해온 변화의 핵심으로 ‘세 가지 전환’을 제시했다. 첫째는 ‘관점의 전환’이다. 선언문은 “결핍을 자원이자 가능성으로 재해석하고, ‘중구다움’을 기반으로 도시 미래를 설계했다”고 평가했다. 둘째는 ‘주체의 전환’이다. 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주권 행정’을 통해 행정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셋째는 ‘방법의 전환’이다. 지역의 고유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를 운영하며,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전국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중구의 사례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대전 전체의 균형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중요한 참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의 변화는 가능성을 입증한 단계”라며 “앞으로 이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지 선언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 참여와 지역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 모델이 향후 정책 논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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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중촌동 맞춤패션거리, ‘청년마을’ 선정…패션·관광 융합 거점 도약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지역 체험, 일자리 실험, 주거 및 활동공간 조성,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바르지움’이 주도한다. 바르지움은 지역 청년센터와 맞춤패션플랫폼 등 공공 인프라를 비롯해 3·8민주의거기념관, 오월드, 성심당,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패션산업 중심의 청년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다.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는 박용갑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박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1960년대 형성된 지역 자산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창의성과 결합해 패션·콘텐츠·관광이 융합된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왔다. 또한 청년단체에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 및 역사·문화 자원 연계를 제안하는 등 사업 구체화를 도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한복 및 콘셉트 의상 디자인 워크숍을 비롯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패션쇼 개최, 로컬 브랜드 협업 및 팝업스토어 운영 등 창작과 창업을 아우르는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 창작자들이 모이고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이자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콘셉트 의상을 활용한 관광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며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패션산업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마을 선정은 지역 고유 산업과 청년 창의성을 결합한 사례로,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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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조원휘 대전시의장,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돌입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원휘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유성구 궁동(충남대학교 정문 앞 은영빌딩 7층)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유성은 16년간 경쟁력 없는 지역이었다. 유성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유성구민은 조원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행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변화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조 예비후보는 거리 인사와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대면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캠프 출범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선거 전략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정체된 유성의 16년을 끝장내겠다”며 유성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출마는 지역 발전의 정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유성에서 성장한 지역 토박이로, 서대전고와 한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번 도전이 유성구청장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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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2026 대전 0시 축제’ 본격 준비 돌입… 글로벌 여름축제 도약 시동

  대전광역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 행사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사의 발표를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6 대전 0시 축제’는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전행사는 8월 7일부터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펼쳐지며, 본행사는 중앙로 전면 통제 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체 축제 기간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으로,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구간 약 1km를 포함한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주요 변화로는 중앙로 특설무대 운영 방식 개선과 우리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꼽힌다. 중앙로 특설무대는 기존 중앙로역과 대전역 두 곳에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로역 무대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전역 구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트로 놀이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존에는 상권별 맞춤형 공연을 위한 소규모 특설무대도 추가 설치된다. 우리들공원은 사전행사 기간부터 체험·관람·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 공간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역시 한층 다채롭게 구성된다. ▲시민참여형 퍼레이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글로벌 K-POP 경연대회 ▲K-POP 인기 가수 축하공연 ▲대전미래과학체험관 ▲실감형 4D 어트랙션 ▲패밀리 테마파크 ▲꿈씨패밀리 테마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꾸며진다. 대전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를 유지해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0시 축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라며 “축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어렵게 회복 중인 원도심 상권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0시 축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본행사 구간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차량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방문객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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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취약계층 205만명, 통신비 감면 못 받아…상반기 1,673억 ‘미수혜’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약 1,023만 명 가운데 205만 명가량이 올해 상반기에도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놓친 감면 혜택은 무려 1,673억 원에 달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감면 대상자 1,023만 8,384명 중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04만 9,311명, 전체의 약 20%는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미수혜 인원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03만 명, 2022년 205만 명, 2023년 206만 명, 2024년 201만 명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204만 명으로, 큰 변화 없이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감면된 총 통신비는 6,684억 8,100만 원으로, 감면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약 13,605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미수혜자 204만여 명이 상반기에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액은 약 1,673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 자체가 취약계층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정아 의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직접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디지털적 접근 한계가 많다”며 “디지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 강조되는 시대에,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통신비 감면 제도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같은 고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복지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자동 연계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도 개선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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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 ‘디지털트윈 대전’ 컨퍼런스 참석… “과학수도 대전에 걸맞은 정책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이 9월 30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디지털트윈 대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대전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트윈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댄 자리로, 지역 단체 및 기관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재현하고,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측과 분석, 최적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삼 부의장은 축사에서 “디지털트윈은 도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며 산업현장뿐 아니라 재난 예방, 환경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디지털트윈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소방안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전이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디지털트윈 소개 영상 시청 ▲기조강연 ▲정책 토론 ▲용역사업 완료보고 등으로 구성돼, 기술의 이론적 기반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다뤘다. 참석자들은 디지털트윈 기술이 기후 위기 대응, 재난 예방, 인프라 관리, 교육 분야 등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행정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대전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형 도시계획, 스마트 행정,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부의장은 “오늘의 논의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 대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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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생활임금제, 전국 시행에도 지역별 격차 ‘뚜렷’… 제도 실효성 논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에게 단순한 생계를 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10년이 넘은 지금, 실제 운영 현황은 지자체 간 큰 편차를 보이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실제로 생활임금을 운영 중인 곳은 103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118개 기초지자체는 아예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생활임금 수준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올해 17개 광역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급 11,85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10,030원)보다 약 18.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13,303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11,594원)로 시급 기준 1,336원의 차이가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광주는 약 270만 원, 대구는 약 242만 원으로 월 28만 원가량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가 단순히 재정 여건 차이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자체 연구나 다른 지역 사례조사를 생략하고 있어, 임금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몇몇 지자체는 생활임금 산정 모델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2026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인천광역시(12,010원)와 광주광역시(13,303원) 두 곳뿐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제도 운영의 편차가 크다”며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저임금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전국적인 균형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정책적 유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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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박용갑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중구민께 드리는 영광”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9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과 지역구 활동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지역구 활동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8.6%를 기록하며, 성실한 국회 활동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대표 발의한 법률안 73건은 전체 의원 중 상위 8.3%에 해당하며, 이 중 13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민생·균형발전·국민안전”을 3대 의정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주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기준 현실화. 공약 실천도 눈에 띄어…“서대전역 개발 국정과제 반영”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수상 소감을 밝힌 박용갑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힘이 되어주신 중구 주민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 안전과 서민 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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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박정현 의원, 3년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3만 명…과태료 부과율·징수율 '저조'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가 33만 명을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총 33만 2,48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4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2만 1,532명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납부한 인원은 9,079명(4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648명 중 3,415명 ▲2023년 6,496명 중 2,260명 ▲2024년 8,388명 중 3,404명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총 19억 7,218만 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8억 2,369만 원으로, 징수율이 42% 수준에 그쳐 납부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가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전자통지 3회 미열람 시 교육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며, 질병,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된 경우도 포함된다. 지자체별 기준 해석이나 행정 절차의 차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아래 있어 현장에서 민원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민방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체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고의적 불참자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민방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조율 및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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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연구원’으로 새 출범…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본격화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연구원은 지난 2001년 설립된 대전발전연구원을 기반으로 2016년 세종연구실을 신설,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대전과 세종의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달라지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독립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연구원 분리를 본격 논의했으며, 올해 3월 양 시의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9월 1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연구원 분리와 정관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전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같은 날 연구원 1층 현관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연구원 관계자, 이사회 참석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제막식에서 “대전연구원이 대전 고유의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끄는 대표 연구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전연구원장 역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연구와 미래 전략 제시를 통해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연구원은 앞으로 대전시 주요 현안과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한편, 세종시 및 충남연구원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청권 공동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연계 정책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의료체계 강화 ▲미래 전략산업 거점 조성 등 초광역권 차원의 과제를 중점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정책, 교통·복지·문화 서비스 공유를 통한 광역 생활권 형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 이번 독립 출범을 계기로 대전연구원이 대전시 행정의 전략적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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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재경 대전시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재경 의원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확장하는 조치”라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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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이효성 대전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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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김민숙 대전시의원, 장애인 건강·재활지원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장애 정도 및 유형별 시책 수립’을 명문화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김민숙 의원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지만,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의료·복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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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전국 행정복지센터 80%에 안전요원 없어… 공무원들 악성민원에 무방비 노출”

  전국 행정복지센터 10곳 중 8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개소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처리의 최일선 창구이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 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과 위협, 기물 파손 등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1만2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932건, 2023년 3,149건, 2024년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3,400건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 위협, 기물 파손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단 한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3명), 경북(2명), 충북(2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보호 장치 없이 악성민원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 역시 안전요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3년간 총 1,994건, 경북은 712건, 충북은 160건이 보고됐다. 반면 울산은 3년 동안 단 1건만 기록됐지만, 이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지역 유지 등 유력 인사가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경우 대응을 주저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잦다고 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항의하거나 대응했다가 되레 감사실에 신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안전요원 배치 확대, 전담부서 신설, 관리자 중심의 적극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3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지자체는 일반 부서에서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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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