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복지센터 80%에 안전요원 없어… 공무원들 악성민원에 무방비 노출”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1만 건 넘겨… 폭언·기물 파손·신변 위협도 빈번
울산·대전·전북 등 일부 지역, 전 센터에 안전요원 ‘0명’… 현장선 ‘신고 회피’ 정황도
박정현 의원 “정부, 안전요원 확대 및 전담부서 신설로 공무원 인권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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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복지센터 10곳 중 8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개소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처리의 최일선 창구이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 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과 위협, 기물 파손 등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1만2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932건, 2023년 3,149건, 2024년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3,400건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 위협, 기물 파손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단 한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3명), 경북(2명), 충북(2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보호 장치 없이 악성민원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 역시 안전요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3년간 총 1,994건, 경북은 712건, 충북은 160건이 보고됐다. 반면 울산은 3년 동안 단 1건만 기록됐지만, 이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지역 유지 등 유력 인사가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경우 대응을 주저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잦다고 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항의하거나 대응했다가 되레 감사실에 신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안전요원 배치 확대, 전담부서 신설, 관리자 중심의 적극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3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지자체는 일반 부서에서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