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진보 3당 공동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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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진보 3당인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사회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공동으로 ‘주민주권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당 관계자, 교육계 인사,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 행정개편의 당위성, 통합의 기대와 위험 요소를 설명하며 “정책의 방향성은 균형과 분권 사이에서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정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자치 측면에서의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은 반영됐는가? 지역 인재는 누구이며, 교육 특례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가?”라며 교육의 통합성과 자치권 보장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곽정철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등은 통합 추진이 성급할 경우 지역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명칭 변경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를 견제할 방안도 필요하다”, “주민 주권을 무시한 하향식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움직이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황운하 국회의원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경제권 확대를 통한 기회 창출의 의미도 있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통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해, 대전·충남의 이익 극대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민 주권’의 렌즈로 조명한 자리였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구조 개혁 없는 통합은 실패할 수 있다”, “지방정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임이 다시금 확인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