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자동차정비 제도 개선 논의

정비 매뉴얼 미공개·무허가 출장정비 등 불공정 관행 지적
박 의원 “소비자 권익·정비업계 생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박 의원 “소비자 권익·정비업계 생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공공성 높은 산업 특성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방향 검토 약속

[크기변환]KakaoTalk_20250626_163456612.jpg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6월 26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국내 자동차정비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카포스 연합회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차량 판매 시 정비 매뉴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는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출장정비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무허가 자가정비를 위장한 불법 행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금 납부나 폐기물 처리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정비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공공성 산업임에도, 관련 법제도는 급변하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 매뉴얼 공개 의무화, 출장정비 기준 마련, 정비업 등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과 정책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자동차정비 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개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업계와 정치권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