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전시의회,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논의 본격화

김민숙 의원 주재 정책토론회… “조례 제정은 첫걸음,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야”
재활·교육·소득·돌봄 등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성 강조
전문가·현장 관계자 한목소리 “지방정부 역할 확대해야”

[크기변환]1. (2025.07.09)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_김민숙 의원.jpg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7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 인지, 운동기능 등 다양한 중복장애를 동반함에도 여전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재활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연계, 여성장애인 돌봄 강화, 소득·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활 보장

등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시행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은 단순한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제도적 토대 없이 민간과 가족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단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지속적 관심과 의정적 뒷받침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복합장애인의 현실에 맞춘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모델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