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행정통합, 이제는 ‘어떤 통합’인가를 논의할 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2.jpg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광역의회의 미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서, 통합 이후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광역의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량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법에 담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은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지원만으로 행정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감시·견제 장치와 의회 역량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통합특별시장의 행정 권한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할 의회의 구조 개편과 기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원 정수 조정과 대표성 확보 문제, ▲정책의회로서의 전문성 강화, ▲입법지원 조직 설치 등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대전과 충남의 인구 격차에 비해 현 의석 수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과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기회다.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할 때”라며, 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이미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의결한 만큼, 앞으로는 통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